The brown bear country is mine now RAW novel - Chapter 300

300화 끝까지 뒤끝/이제는 세계를 경영하다

판사의 70%를 딥러닝 AI로 대체한다!

판사, 검사는 퇴임 후 10년간은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다!

“보신 바와 같이 저는 러시아의 판사들 70%를 딥러닝 AI로 바꾸고 10년 후로 제한했습니다.”

얀데스, 구글, 야후는 여태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비축했다.

이것에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해서다.

“30%도 차차 줄여나갈 겁니다.”

너무도 파격적인 결단이었다.

사람들은 이에 따를 후폭풍이 걱정되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판사들의 영향력 또한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법조계의 모든 연줄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저지하려 들 것이다.

“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 밥줄이 달린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이를 막으려 들게 틀림없습니다.”

“혹시, 판사 출신인 자하르 전 대통령과는 의논해 보셨습니까?”

“제 뜻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니콜라이는 외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던 때가 떠올랐다.

“내가 AI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만, 너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지. 너는 확신이 서질 않으면 나서지 않는데, 이렇게 강수를 두려는 걸 보니 잃는 것보단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한 거겠지?”

“정확하고도 신속한 판결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태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긴 했지. 그래, 네 마음이 정해졌다면 그렇게 해. 네 뜻이 올바르다면 밀고 나가거라.”

“감사합니다.”

“나는 네가 내 외손자가 되어 준 것이 더 고맙구나, 허허.”

세르게이 전 대통령에게도 말했고 지지를 받았다.

“전 대통령들께서 지지하셨다면 판사들과 법조인들이 내세울 명분이 많이 약해질 겁니다. 국민 여론은 AI 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고요. 저는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마카르 민정수석.

세르게이 전 대통령 때부터 직책을 맡으면서 소비에트 독립국들을 공화국으로 편입시키는 데 많은 힘을 보탠 인물이다.

니콜라이가 신임하는 인물인 그가 지지를 보내자 다른 사람들도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사실, 법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판사들마다 판결 결과가 너무 차이나긴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맞습니다. 이쪽엔 전관예우라는 게 있고, 로펌들의 힘이 워낙 막강해서 있는 죄도 없앨 수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돈이 있으면 살인을 해도 형량을 가볍게 받은 경우가 많았지요. 2년 전이던가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람난 아내가 내연남과 작당을 해 남편을 총살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다.

남편이 먼저 총을 쐈다는 정당방위가 성립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내연남과 판사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지요.”

“아, 기억납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잠깐 떠들썩했었죠.”

“맞습니다. 판결에는 이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가선 안 되지요. 저는 대통령의 결단에 찬성합니다.”

모두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안건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판사, 검사는 퇴임 후 10년간은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안건도.

하지만 다음 안건들이 문제였다.

라밀 비서실장이 다소 굳은 표정으로 뒤의 안건들을 얘기했다.

“지금 나눠 드린 자료는 다른 안건입니다. 이것도 읽어 보신 후에 의논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전보다 더 구겨졌다.

이건 자신들의 밥그릇이 걸린 일이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많아졌다.

모두 서류를 내려놓자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다.

“내용을 간략히 줄이자면 이렇습니다.”

1. 대통령, 국회의원, 시 의원에 출마하는 사람과 당선자의 자격요건 변경.

-출마 자격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한다.

-전과가 없어야 한다.

-직책에 따른 임기의 70%를 수행해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불체포 특권 삭제.

-임기 시 죄를 짓게 되어 형량이 확정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2. 국민이 투표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험을 보아야 한다.

-매년 1번씩 시험을 본다. 5년 안에 3번 떨어지면 각종 복지 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3. 시 의원을 반으로 줄인다.

4. 의사면허증만 따고 합당한 이유(보건복지부 현장 조사 시행) 없이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면허증을 취소한다.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료 사고가 날 시 무조건 현장 조사를 시행. 의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판정이 나면 강력한 처벌.

-외국인 의사들의 국내 면허증 취득 조건 완화.

5. 언론사의 자율화.

-언론사 내의 직급 체계와 이에 따른 힘을 전면 없앤다.

-각자의 업무에 따른 일을 하는 것일 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일절 허용되지 못하며, 이를 어길 시엔 살인에 버금가는 형량으로 처벌한다.

6. 내부고발자의 포상 범위 확대.

-불법을 저지르는 공무원을 내부고발한 사람에게는 1계급 특진과 합당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의 포상금보다 범위 확대.

-해당자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일정 가산점을 부여한다.

7. 군인들의 복지를 확대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땐 가산점을 부여한다.

8. 중범죄를 일으킨 촉법소년에게는 성인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한다.

그 아래로 몇 가지 항목이 더 있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항의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은 1, 2, 3, 4번이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해당 되었기에.

이번에는 니콜라이가 먼저 나섰다.

“내가 원하는 세상은 아주 단순해요.”

“…?”

“나는 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했으면 포상을 받는 세상 말이죠. 복잡하고 설명이 길면 진리에서 멀어진 겁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니콜라이는 자신의 인생관이 명확하고 이를 잘 따랐다 확신했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상점에서 몇 달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도 이력서를 봅니다. 학교에서도 생활기록부라는 걸 통해 학생의 과거를 보고요. 이를 조금 더 확대하면, 회사는 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인재를 찾아내지요. 사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호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국가를 운영해야 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전과가 있어도 되는 겁니까? 잠깐 일할 직원을 뽑아도 대부분 전과가 있으면 뽑질 않는데 말입니다.”

“….”

“저는 정치도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싸우고 물어뜯는 전문가가 아니라, 한 분야라도 전문성이 있는 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은 기본이고요.”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를 초빙하고 맡기면 된다.

“하지만 특정 직종은 정치를 안 하는 게 좋기도 합니다.”

모두 니콜라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몰입해 갔다.

“나라와 시를 운영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는 국민도 공부해야 하지요. 당만 보고 뽑거나 1번만 찍고 무효표가 2등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겁니다.”

니콜라이가 한국인이었을 과거에는 더 심했다.

유권자들은 집마다 돈을 주고 선물을 주는 후보를 뽑았고,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묻지 마 1번’이었다.

이런 지역에서 한 번 당선되면 거의 종신토록 당선되었다.

정치를 세습하는 일본과 독재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다.

“러시아가 지금의 영광을 누리면서 더욱 성장하고 선진정치 시스템을 갖추려면, 이 안건들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니콜라이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생각 외로 조용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위치에 없었을 인물들이었다.

소비에트의 부정부패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았다 할 수 있다.

그들은 니콜라이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오직 러시아와 국민을 위한 그의 진심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들의 밥줄과도 깊이 관련된 이 안건을 반대하고 나설 수 없었다.

“후대를 위한 일이니, 우리가 총대를 멜 수밖에요.”

“안건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안건마다 밥그릇이 달려있다 보니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 후보자들도 똑같은 상황이 될 텐데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따라야지요.”

“어차피 저는 이번 임기가 끝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았던 일들이 완만하게 해결되었다.

5번의 언론사와 관련된 안건은 논할 필요가 없었다.

러시아의 언론사는 니콜라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에.

언론사를 위한 일이기도 했고.

니콜라이는 자신이 퇴임하기 전에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이나 홀가분해졌다.

“그러면 이 안건들을 국회에 정식으로 상정하고 법제화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 국민을 설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국민을 위한 것들이었으니까.

1주일 후, 크렘린궁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회의를 열어 통과된 것들이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국민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나 판사, 검사와 같은 법조인들은 반발했다.

그리고 의사들의 반발도 심했고.

하지만 니콜라이는 단호하게 대처했다.

“옷 벗고 싶은 사람은 당장 벗어도 됩니다. 법조계 쪽은 수많은 실험을 거친 AI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의료계 쪽은 외국인 의사들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지지.

러시아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복지 민주주의.

정부, 국민, 민간 기업들이 완전체가 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정부가 나섰고 국민이 지지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잘 먹고 잘산 적이 있던가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가 감내해야 할 건 감내해야 합니다.”

이번 안건들은 3개월간 토론과 회의가 이어져서야 각 분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법안으로 상정된 내용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러시아는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들을 몸소 실천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를 지켜본 한국.

대통령은 니콜라이가 말한 게 이것이라는 걸 알고 이번에도 따라 했지만, 러시아와는 달리 한국은 아직 국민의 수준이 따라주질 않았다.

이에 그는 니콜라이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내 임기 안에 끝내려면 어쩔 수 없지. 지금 당장은 온갖 욕을 먹겠지만 역사가 증명해 줄 거야.’

세계 3위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

러시아의 성공 사례를 들면서 해당 분야의 사람들을 직접 설득했다.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를 무려 1년이나 하면서야 모두 처리할 수 있었다.

“내 수명이 20년은 준 것 같구만.”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대통령은 머리를 흔들었다.

“러시아에 견줄 바는 못 되지. 그렇더라도 동북 3성을 완전히 흡수할 때쯤엔 미국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AAU에 가입한 일본 얘기가 있었다고요?”

“아, 그렇지. 니콜라이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일본을 탈퇴시키겠다고 하시더군.”

“네? 그러면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꼴 나는 거지. 앞으로 공항과 배편으로 들어오는 일본인들 감시 잘해야 할 거야.”

“알겠습니다.”

세상은 빛처럼 빠르게 변해갔다.

AAU 회원국들이 모두 헬륨-3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도 사용하게 되면서.

하지만 아직도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꽤 되었는데.

UN이 더욱 강력해진 힘을 얻게 되면서 석유와 가스를 난방용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반대하고 싶어도 러시아, 미국, 한국과 AAU 회원국들이 찬성해 버리자 이 나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전 세계가 완전히 헬륨-3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몇 나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

석유와 가스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헬륨-3를 공급받지도 못했으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었다.

“탈퇴? 무슨 근거로?”

“러시아에서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해? 당장 크렘린궁으로 가서 이유를 알아내고 니콜라이 대통령을 설득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온몸에 불이 붙어 버린 아베 총리는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르자 일본 경제는 거의 박살이 나다시피 했다.

옆에서 지켜보는 한국 정부조차 일본이 너무 불쌍해서 러시아에 부탁했을 정도로.

니콜라이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과 중국만큼은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비록 전생의 기억이지만 두 나라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던가?

새삶을 살게 되면서도 이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에너지가 없는 나라를 상상해 보라.

나무와 석탄을 때야 억지로라도 돌아가는 나라라니.

그렇다고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도 없는 노릇.

일본과 중국은 그렇게 더욱 비참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때부터 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일본인들이 대폭 늘면서 공항과 부두는 일본 국적자를 따로 검색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퇴임까지 1년 정도 남았을 때, 니콜라이는 한 인물을 집으로 초대했다.

“내가 퇴임하면 다음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될 겁니다.”

“아…!”

마카르는 놀란 얼굴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직접 듣게되니 현실 같지 않아서 말입니다.”

“잘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시면 대통령께서는 완전히 퇴임하시는 겁니까?”

“그럴 순 없죠. 러시아와 세계는 아직 질서가 필요하니까요.”

러시아는 완전히 안정됐기에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결단은 현실이 되었다.

“이로써 만장일치로 10대 UN 사무총장은 니콜라이 전 러시아 대통령께서 당선 되셨습니다.”

니콜라이의 마지막 도전!

더욱 강력해진 UN의 힘으로 앞으로 10년간은 세계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