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eatest overpowered tycoon of all time RAW novel - Chapter (183)
역대급 먼치킨 재벌-183화(183/342)
# 183
183화 $$$ 좀 황당하지만 현실적인 법들/ 로또
이번일로 국민들은 깨어났고 알게 됐다.
귀찮다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정치를 기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어나자, 정부는 새 법을 만들고 개헌에 들어갔다.
법은 만들기는 쉬워도 바꾸기는 힘들다는 말이 있다.
개헌을 하자면.
1.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
2. 60일 이내 의결 시행.
3.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 가능.
4.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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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개헌 조건이 까다롭다는 말. 하지만 지금은 딱 알맞은 시기. 이 기회에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모두 뜯어 고쳐나가기로 한 것.
이때, 찬반 표결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실시한다. 그러니 좋은 쪽으로 고치자고 하는데 반대를 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내세운 개헌의 큰 틀》
1. 4년 연임제.
-현 5년을 4년으로(1회에 한함. 다음 대통령부터)
2. 범죄행위가 있는 후보등록 대상자의 입후보 자격 박탈.
-국회의원, 지방의원, 각 기관의 장.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 사기, 횡령, 폭행, 음주 등.
3. 2항목의 각 기관의 장 후보등록 시.
-정신과 검진실시(선거위원회에서 지정한 7곳 병원)
4. 입법, 행정(집행), 사법(재판)의 삼권 분립.
-삼각 형태로 서로가 각 기관을 감찰 및 처벌할 수 있는 권리 부여.
5. 기관장 임기 못 채우고 나갈시(불미스러운 행위로 나갈시)
-연금 미지급.
-대통령, 국회의원, 각 기관장.
6.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미국 사례 참조.
7. 고 위험직종 공무원 급여인상.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현실적 급여 반영)
8.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면허자격 박탈. 벌금 300만원. 재면허 등록 5년 후.
9. 주택 건립 시.
-1가구 2주차 확보(일부 주택 제외: 원룸 등은 1주차)
10. 층간 소음측정값.
-현행보다 3배 확대.
11. 국/공/사립학교 등록금.
-물가인상분의 50% 아래로 한함.
12. 국민 탄원소 신설.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을 위함(별도의 경찰기관 설립)
13. 국민연금법 현실적 반영.
-2007년 시행(현 상황으로 보면 최소 매달 100만 원 이상 지급)
14. 프랜차이즈 신규 출점 제한 및 거리 제한.
-편의점(1.5km), 제빵(1km), 피자(3km), 치킨(1.5km), 커피(1.5km)등.
15. 대형마트 전통시장 주변 5km 입점 금지.
16. 사기 및 횡령 시.
-징역 최하 12년 이상. 원금의 1000배 추징.
17. 사치품 세금 기존의 3배 부과.
-명품(백, 시계 등), 골프용품,
18. 전기세 누진제 폐지.
-상업용 전기세를 올리고 가전용 인하.
19.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의 급여 교육공무원과 같이 적용.
-정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동별 추가 건립.
20. 기부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은 전액 면제.
21. 일용직 노동자(잡부)의 급여.
-타 업종보다 우선적으로 상향 인상적용.
22.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 자격시험 실시.
-한국어, 취업비자도 3개월 이내로 한정 등.
23. 사행산업 전면 금지(복권 제외)
-카지노, 경륜 등.
-사설 업체 적발 시, 징역 12년. 벌금 최하 10억 이상.
24. 복권 수익금 90% 당첨금에 포함(운영비 및 10% 제외)
-로또, 즉석 등(현 당첨금 보다 2배 인상)
-1등 당첨금 일시불 지금 금지(10년 분할 지급), 2등 이하는 즉시 지급.
-물가 인상분 반영해서 매년 지급 금액 인상.
25. 투표 시 투표용지 일련번호로 복권 추첨.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시.
-당첨자 33평 형 아파트 지급.
-각 동(2083개동)별 1명.
-복권 수익금의 10%에서 지급.
* * *
인터넷에 쭉 올라온 것을 살피던 강혁.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함께 있던 정민지 비서실장과 표기철 법무팀장은 글쎄.
표기철 법무팀장이 법 전문인답게 한마디 한다.
그러나 한편엔 이게 가능할까 하는 표정.
“이대로만 시행하면 한국도 살 만해지겠습니다. 대통령도 일 잘하면 8년간 할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을 테고요. 그럼 앞으로 범법 행위가 있는 후보들은 후보 등록도 못하고 모두 정신병 검사를 받아야 하겠네요. 그것도 7곳에서나요?”
“당연하죠. 일반 회사에서도 범죄자는 가리는 편인데,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엄격해야죠. 정신병자들이 나랏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히틀러 같은 놈이 안 나오게 하려면 필수죠.”
“이런 일을 정부에서 생각해내고 시행한다는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찬성 안하고는 못 배길 겁니다. 제가 미리 겁을 좀 줬죠.”
“역시. 대표님이 관여했군요. 법들이 좀 신기하다 했습니다. 너무 디테일해서요.”
지켜보고 있던 정민지 실장이 급히 한곳을 쿡 집는다.
그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본 강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대표님. 이거요.”
“뭐요?”
“이거, 복권이요.”
“큼…….”
“이것도 대표님이 넣은 거죠? 맞죠? 전에 복권사업을 해볼까 말까 하셨잖아요.”
귀신같다니까.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음…… 뭐. 나라에서 국민들 삥 뜯는 것도 아니고, 반이나 가져가면 안 되죠. 하는 게 뭐있다고.”
“그런데 10년 지급 제한을 둔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모든 수익을 산 사람들에게 돌리면 1등 당첨금이 너무 클 테니까요. 외국의 사례를 봐도 당첨금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 반영분도 넣은 겁니다.”
“모든 복권의 수익금을 매주 10%씩 적립하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지급하기엔 충분하겠네요. 동별로 한 명은 당첨 된다니까 확률도 높구요.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런 걸 대통령께서 허락 했다는 게 신기하네요.”
“좀 딜을 봤죠.”
강혁은 그때 일을 잠시 생각했다.
* * *
“강 대표.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이걸 꼭 넣어야겠어요?”
“네. 꼭 넣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은 난감한 얼굴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바라봤다.
그들도 자신과 같은 얼굴. 눈치만 보고 있다.
“거, 돈 넘치는 사람이 복권에는 왜 그리 관심이 많아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 투표율도 올라갈 겁니다. 정부예산에서 빠져나가봐야 번 것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테고요.”
“하하. 내 이거야 원. 나도 앞으로 매주 복권을 사봐야겠네요. 공무원들에게도 적극 권장해야겠고. 거의 모든 돈이 국민에게 돌아가니까,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혜택도 많이 돌아가겠어요.”
“네. 한 장당 2000원이니까 1등이 한 명 나오면 매달 4,500만 원정도 됩니다. 이월이 되면 금액은 더 커질 테고요. 10명 이상이 나온다고 해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10년간 분할해서 지급할 테니까 위험성도 덜하고요.”
세상 좀 재미나게 살아봐야죠.
인생 한방도 있어야 좀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카지노와 경륜 같은 사행산업을 없앨 테니까 이거로라도 대체시켜야죠.
하지만 여전히 세 사람은 뚱한 얼굴. 복권 수익금이 크진 않더라도 그냥 주자니 아까운 듯.
이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준비한 게 있지.
몇 장의 보고서를 내밀었다.
몇 장이지만 그 무게 값은 측정하기 힘들 정도.
“이게 뭐죠?”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들의 수익을 예상한 겁니다.”
“그 450조 원이요?”
“네. 적당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아주 진중히 읽어 내려간다. 정말 아주 진중히.
현대판타지를 읽듯. 큼큼.
탁.
몇 분후, 보고서를 내려놓은 대통령.
너무 놀란 나머지 이마에 깊이 잡힌 주름이 두 개 더 보인다.
“이게 기대 예상치란 말입니까?”
“네. 내년 6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허어.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매년이란 말이죠?”
“네. 아마도 제가 죽을 때까진 쭉 이어질 겁니다. 나날이 수익은 더 커질 테고요. 우리 KH에 맡기는 한 말입니다. 이대로 정부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몇 십 년 후엔 정부에서도 기금 운영방안이 나올 테고요.”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자료를 넘긴다.
두 사람은 목이 빠져라 빠르게 읽어나갔다.
그리고 이내 그들도 대통령과 같은 얼굴로 변한다.
문 민정수석이 슬그머니 끼어든다.
궁금해서 못 참겠는지.
“대표님. 그런데 그 금액이 어디로 투자됐는지는 안 가르쳐 주실 거죠?”
“전 정부와 계약한 사항에 투자처를 밝히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후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문 수석님도 한번 넣어보시게요?”
“아, 아뇨. 아니 끼워주신다면 저도 한번.”
“저, 저도 좀.”
“큼큼. 문 수석. 이 실장.”
대통령의 큼큼거림에 두 사람은 퍼뜩 정신을 차린다.
하지만 아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뭐 해봅시다. 국민들을 신바람나게 하는 일인데 한번 해보죠. 이 기금의 수익금이 예상처럼 된다면 원하는 게 있겠죠?”
“그건 다음에…….”
* * *
『이에 우리 정부는 새 법을 만듦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보신바와 같이 이 법들은 모두 국민들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법들입니다. 또한 보다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기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바랍니다.
이 법을 반대한다면 그것 역시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방해하려는 속셈임이 명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은 한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크게는 국가와 작게는 가족의 한 구성원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겁니다.
부디 국민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누리꾼들의 관심이 폭주했다.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특이한 법안들이라.
≪≫근데 일제 앞잡이 놈들 확실히 거지된 거 맞음?
└맞음. 우리 큰형이 교도관인데 매일 쳐맞고 있다고 했음.
└요즘도 때리고 그래요?
└그 년놈들은 쳐 맞아도 됨. 안 디진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북한에 보내면 안 될까요?
└아오지 탄광 추천함.
└아오지 탄광 받고 요덕 수용소 콜.
└두개 받고 택배 상/하차일 20시간 근무 콜.
└킥킥. 20시간 근무래. 휴일도 없고?
≪≫씨발! 우리 아랫집에 일제 앞잡이 새끼들 살았음. 그 집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림.
└나 같아도 안 사겠다.
└그 집 어딘가요?
└삼성동 로스 아파트.
└아파트 지은 곳 자체가 앞잡이 회사구만.
└에잇, 디런 년놈들. 니들도 거지같이 살아봐야 할 거다. 몇 대를 쭉쭉.
≪≫국개의원들 정신과 검사 받아야 함. 개 웃겨.
└일반 회사도 범죄자 안받음.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정신병자 걸러내야죠.
≪≫소방관 월급 현실적으로 줘야지. 암.
└개인용품도 자기 돈으로 산다던데 무슨 소방관이 봉임?
└국개의원들 니들도 개인용품 니들 돈으로 사라.
└의원들 개인용품 살 만한 게 뭐있죠?
└목 베개. 회의할 때 맨 날 자더만.
≪≫프랜차이즈 거리 제한둔거 완전 찬성.
└계속 갔다간 자영업자들 다 죽을 판이었음. 나도 한 표.
└이렇게 하면, 붙어서 같은 업종 있는 경우는 없겠네.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근처에 못 들어가게 한 것도 한 표.
└잇마트, 집플러스, 로스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니까 상관없음.
└개 지랄하고 자빠졌다. 그럼 대형마트가 뭔데?
└나도 알고 싶음.
└이 판결 내린 판사 딱! 걸렸어. 대형 마트인 KH가 곧 갈 거야.
└마트 업주는 강혁 킥킥.
≪≫복권 완전 대박! 이거 완전 찬성!
└나도 나도. 정부에서 10%만 가져간다는데. 그것도 나중에 선거 때 추첨해서 준다잖아.
└10년 분할도 괜찮음. 이번 법 좆나 웃김. 근데 완전 현실적임. 이법들 좀 냄새난다.
└나도 냄새 맡았음. 강혁표 불가리.
└킥킥. 그 향이 무슨 향인지 맡아보기 싶다.
심심하던 차에 댓글들을 살피던 강혁.
코를 벌름벌름 거리고는.
“아무 냄새 안 나지? 이젠 정부에 맡기고 알레스카와 에베레스트 별장에 한번 가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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