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the law RAW novel - Chapter (1491)
“소…… 손해배상요?”
“네. 피해자가 수만 명입니다.”
노인들은 부들부들 떨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의 피해자라면 그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될지 도무지 감도 잡지 못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흑흑…….”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예요.”
댓글 알바를 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상황은 이미 벌어진 후다.
“하지만 이건 우리 아이들도 강제로, 어쩔 수 없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지요, 강제로 한 게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이들은 명백하게 임금을 받고 일한 노동자였다.
그리고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 범죄자였고 말이다.
“만일 손해배상을 요구해 오면 각자 수십억을 배상해야 할 겁니다.”
“수…… 수십억!”
“어억!”
“아, 아빠!”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형진은 침묵을 지켰다.
잠깐은 저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할 틈을 줘야 하니까.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스쳐 지난 후, 그들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라고요?”
“네. 사실 정치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지요.”
“전쟁?”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는 패배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니까요.”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한다.
전쟁에서 진 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전범’이라는 죄목을 뒤집어쓰고 말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아무리 반대파라고 해도, 상대방 국가의 국민들을 모두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범’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단순히 명령을 받고 행동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만 처벌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범죄자입니다. 현행법상의 선거법 위반 사범이자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사범입니다.”
“으음…….”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와 같은 처지이지요.”
만일 그런 병사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쪽의 승리를 확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승리한 쪽에서 과연 손해배상을 요구할까?
그럴 리 없다. 아니, 그럴 수가 없다.
“하지만…….”
“물론 하기 싫으시다면 강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 한다면, 그 배상액은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난다고요?”
“네.”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백 명인데 열 명이 나가면 남은 아흔 명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결국 나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배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쩌면 끝까지 버티는 한 분이 모두 책임지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자 사색이 되는 사람들.
그 와중에 뒤에서 우물쭈물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하지만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을 어떻게 아시나요?”
“창피하지만…… 법대생입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이는 남자.
노형진은 그를 보고 혀를 끌끌 찼다.
‘법대를 다닌다면서 이런 일을 하다니.’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간다.
돈이 없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개판이라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니까.
‘이 망할 놈의 천민자본주의.’
오죽하면 미국에서 지금은 거대 로펌이 된 드림 로펌의 대표인 엠버는 자신을 만나기 전에 변호사 신분으로 고급 콜걸을 해야 했다.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현실은 잘 모르겠네요.”
“네? 아, 네……. 실무는 잘…….”
“물론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한정되어 있지요. 그 절차 또한 무척이나 까다롭고 복잡하고요.”
일단 변호사 비용이 문제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니까. 어찌어찌 소송을 걸었다고 해도, 일단 이 사람이 자신의 계정을 썼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또 쉬운 게 아니다.
계정은 수만 개이고 댓글 부대였던 사람들은 수백 명이다.
그들이 자신의 계정을 썼다는 걸 증명하는 건 개인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설사 인정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받아 낼 수 있는 배상금은 많지 않다.
기존의 판례를 보면 아무리 크게 잡아 봐야 한 명당 50만 원을 넘기 힘들다.
더군다나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점과 다른 명의 도용 사건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0만 원 이하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래요?”
얼굴이 조금 환해지는 그를 보고 노형진은 다시 한 번 혀를 끌끌 찼다.
‘실무를 모른다더니 진짜 모르네.’
그의 생각이 뭔지 알 것 같았던 것이다.
30만 원이면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
그러니 이 정치적 싸움에서 빠지고 싶은 것이리라.
“애석하게도 당신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쪽은 집단입니다.”
“집단?”
“네.”
피해자 집단이 가해자 집단을 고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개개인이 아니므로 개개인의 사용 내역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배상금이 3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집단으로 소송해 나눠 가지면 그만이다.
증거? 이미 이쪽은 정당을 끼고 들어가고 있다.
개인이라면 정치적 사건이라고 재판부가 정치인을 도와주려고 하겠지만, 이쪽도 정치인이 끼었으니 결국 세력은 비등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쪽이 많은 돈은 못 벌어도, 당신들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노형진의 묵직한 한 방에 다들 입을 꾸욱 다물었다.
“법대를 다닌다고 하니 선배 변호사로서 조언을 하나 하지요. 이 소송을 할 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엿을 먹이려고 하는 건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당신 생각처럼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자라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내가 받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게 목적입니다. 아마 취업해야 하는 당신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겠지요.”
정치에 끼어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전과를 달게 되었다.
거기에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권력에 밉보였다.
그렇다면 취업에 대한 불이익이 아주 심할 것이다.
“특히 공직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피해가 클 텐데요?”
노형진이 좌중을 스윽 살피자 다들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그렇겠지.’
경제가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의 최대의 꿈은 다름 아닌 공무원이다.
그런데 전과가 생길 판국이니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될 수밖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재발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아군한테 총질해야지요.”
“네?”
“이런 말이 있지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 * *
-저희는 아는 사람을 통해 그곳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작업이라고 들어서 간단한 홍보인 줄 알았지, 불법행위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위에서 지급하는 아이디를 이용해 댓글을 쓰고 특정 정당에 불리한 글을 쓰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쫓아내는 역할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자 여론은 대번에 이쪽으로 넘어왔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물고 빨던 언론이 갑자기 돌변해 중립을 지킨다고 자세를 잡기 시작하는 바람에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았다.
“최재철이 힘이 빠진 걸 알 테니까.”
“안다고?”
손채림은 갑자기 돌변한 언론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 정권을 말 그대로 물고 빨던 곳이 갑자기 중립을 지키는 척 양쪽 다 나쁘다는 양비론으로 나온 탓이다.
하나 노형진은 이미 그들이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언론만큼 권력의 냄새를 잘 맡는 녀석들도 없어. 그 녀석들이 최재철이 권력에서 나가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과연 모를까?”
“하긴.”
수년간 정치를 따라다니면 취재하고, 그중 일부는 스스로 정치 쪽으로 나가는 곳이 언론이다.
그런데 그들이 권력의 흐름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그건 아니지. 최재철이 권력을 잃은 건 개인적 문제고, 권력의 주체는 정당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황이 돌변했다는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론이 비등했고 언론과 군과 경찰, 검찰까지 총동원된 현 정부 밀어주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뒤집힌 것이 문제였다.
여론은 현 야당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고, 댓글 부대가 드러나면서 경찰과 검찰에 시선이 쏠렸다.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되는군.”
유찬성은 현재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댓글 부대가 드러난 거야 그렇다 쳐도, 왜 경찰과 검찰 조직까지 움츠러들었냐는 거야. 그들이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지요.”
“두 가지 이유?”
“네. 첫 번째는, 댓글 부대원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야당 지지자라도 들어오면 곤란하다.
당연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 들어오게 된다.
“아! 수사를 시작하면 그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겠군.”
“네.”
평범한 민간인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그가 공무원이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중립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음 선거 이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론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돌변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지요.”
만일 다음 선거에서 현 야당이 권력을 잡으면 그들의 징계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면 감봉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권력이 넘어가면 그때는 해직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우으으…… 그러니까 저들은 정권이 바뀔까 봐 두려운 거라는 소리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처벌이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더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거 아냐?”
“개개인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기업은 아니거든. 결국 자기네 멤버들이 처벌받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사실 최상위 쪽은 처벌을 그리 쉽게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상황을 보겠지.”
“진짜 중립을 지킬까?”
“그럴 리가. 기계적 중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쪽을 편들어 주는 거야. 그리고 저들은 기계적 중립을 표방할 거고. 말로는 말이지.”
“그럼?”
“저들을 잡아들여야지. 최소한 기계적 중립이라는 이름하에 장난은 치지 못하게 해야지.”
가령 현 여당을 욕하는 걸 A 뉴스로, 야당을 욕하는 걸 B 뉴스로 내보낸 뒤, 둘 다 깠으니 중립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절대로 중립이 아니다.
지금이야 조용히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대부분의 언론은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물어뜯을 것이다.
“그러면 말만 중립이지 결과적으로 중립이 아니네?”
“그렇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둘 리 없지. 아니, 내가 아니라 유찬성 의원님이랑 현 야당이 가만둘 리 없다고 하는 게 맞겠군요.”
“응?”
“현상금을 거세요. 한 30억쯤 거시면 되겠네요.”
“현상금?”
“네. 철저하게 익명으로, 상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항을 가지고 오면 1억쯤 준다고 하세요.”
“그걸 왜…… 아!”
“네, 자기 검열입니다.”
자기 검열이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현 정부에서 언론과 사람들을 통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었다.
“우리라고 쓰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만일 돈과 더불어서 정권이 바뀐 후에 승진을 암묵적으로 도와준다면, 부하들 중에서 과연 배신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설령 나오지 않는다 해도, 지금까지 대놓고 움직이던 자들은 두려움에 멈출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양심선언을 통해 여론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시죠?”
“알지.”
부동층이라고 하지만 사실 선거가 시작되면 이미 누구를 찍을지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내심은 결정한 후이고, 그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진짜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은 20% 미만이다.
“그들의 마음은 양심선언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20% 이하의 부동층에게는 영향을 주지만요.”
“그것도 적은 건 아니잖아?”
“적은 건 아니지.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해. 기본적으로 선거는 총력전이야. 내가 노리는 건 부동층이 아니야. 그걸 끌어들일 수 있는 세력이지.”
각 지역의 조직 위원들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운동하는 게 선거의 기본이다.
그리고 댓글 부대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추천을 받고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역 조직이 붕괴되겠군.”
선거 경험이 풍부한 유찬성은 노형진이 노리는 바가 뭔지 바로 알아차렸다.
“정확합니다.”
노형진이 노린 것은 애초부터 그거였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지역 조직을 운영하는 자들이 모조리 경찰과 야당과 기자들에게 쫓기기 시작하면 지역 정당의 선거 지원 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유 의원님은 아실 겁니다. 사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거사무소지만, 그걸 지원하는 사설 단체들이 없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걸요.”
“그렇지.”
현행법상 선거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치러야 한다.
그래서 선거사무소의 공식 행사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따라다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은 인원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관변 단체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몰래몰래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그 대신 정권이 유지되면 지원을 받고.
“하지만 그렇게 소개받아서 온 사람들이 입을 열었으니…….”
“그동안 숨겨진 관변 단체들이 드러나겠군.”
유명한 관변 단체들이야 많다.
어르신연합이니 대한민국아줌마연합이니 하는 곳들 말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특정 정당과 결탁해 뒤에서 밀어주는 곳들은 상대방도 찾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런 곳들은 한 명만 털어 내면 알아서 붕괴되는 성향이 강하지요.”
“그렇지.”
세력이 작은 만큼 이권도 작고 그 작은 이권에 목매지도 않는다.
그래서 핵심 인물 두어 명만 처벌하면 그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흩어진다.
“그리고 그 두어 명은 댓글 부대를 소개시켜 준 누구일 테고?”
“그래.”
손채림은 노형진의 치밀한 계획에 혀를 내둘렀다.
자신은 그저 노형진이 여론을 바꿔 볼까 하는 생각으로 움직인 줄 알았는데, 애초에 여론은 부가적인 수익이었을 뿐이고 진짜 목적은 지역 선거 지원 단체의 붕괴였다니.
“우리가 자네를 얻은 게 참으로 하늘이 내려준 복이군.”
“그러면 정치나 좀 잘하세요, 제가 안 나서도 되게.”
“하하하.”
흡족한 표정이 되는 유찬성.
완전히 자신의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도와준 것이 참으로 고마웠다.
“자네가 이렇게까지 도와줬으니 우리도 최재철의 죄를 캐는 데 최선을 다하겠네.”
“일단은 일이 끝난 후에요.”
“일이 끝난 후? 설마 아직 안 끝났단 말인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뭘 더 어떻게 하려고?”
“선거를 확실하게 이기려면 마무리는 잘 지어야지요.”
그리고 그 마무리는 아마도 최재철의 숨통을 끊을 것이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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