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the law RAW novel - Chapter (3523)
+기본이라는 것 (1)
“최준태 박사님 사건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혐의 없음으로 끝날 겁니다.”
만일 공론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경찰과 검찰은 기소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다.
그리고 제법 두둑한 지갑을 선물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되고 다급하게 보험사들조차도 발을 빼기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검찰이 독단으로 이 사건을 기소할 수는 없다.
그렇잖아도 과거처럼 힘이 있는 검찰도 아니지 않은가?
기소야 할 수 있겠지만 무리한 기소로 인한 처벌 역시 받아야 한다.
그 상황에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니 검찰은 바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릴 것이다.
“가관이로군.”
김성식은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다.
사건이 진행되자 그동안의 감춰진 사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특히 두한은 진짜 꼼짝 못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재활해서 조금이라도 몸이 나아진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이 소송을 걸었다.
“일단 보험사에서는 다시는 이런 짓거리를 못 할 겁니다.”
“파훼법이 완성되었으니까.”
“네. 아무리 보험사들이라고 해도 의사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전에는 의사만 쏙 빼고 돈을 받은 수령인들만 보험 사기로 엮어서 돈을 뜯어냈지만 이제는 의사들이 엮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언론을 통해 뉴스가 나갔기 때문에 설사 새론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다고 해도 그들은 의사를 엮을 테고, 그 의사가 순순히 당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솔직히 이런 건 진짜 어떻게 공략을 하나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파훼법이 간단했네요.”
변호사들은 이런 소송을 담당하게 되면 관련 증거인 재활 기록 같은 걸 가지고 사기 여부를 따지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형진은 달랐다.
아예 보험회사의 공략법 자체를 막아 버린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죠.”
“두 번째 단계? 아, 그 돈을 돌려받는 과정을 말하는 건가? 하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는 해야지.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
김성식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이미 각 보험사들이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두한만 해도 수천억이고, 전체 금액을 본다면 조 단위는 넘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쉽게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판결이 난 것과 안 난 건 전혀 다르니까요.”
“하긴, 검찰과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할 리가 없지.”
최준태 박사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의 사건들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날 것이다.
일단 보험사에서도 부담 때문인지 더 이상 같은 짓거리를 하거나 다시 고소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존의 사건을 뒤집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니까요.”
“하긴, 법률계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걸세.”
엄밀하게 말하면 이 대국민 보험 갈취 사건은 해결된 게 아니라 사라진 거다.
보험사들이 알아서 몸을 사린 거지, 그들의 행위가 나쁘기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결 난 게 아니라는 소리다.
“물론 모인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소송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피해자들 수천 명이 모여서 소송 이야기를 하며 이를 새론에 맡기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 모든 사건을 발굴해 내고 진행시킨 게 새론이기에 그곳에 맡기는 게 확실하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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